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자료=이재관 의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올해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5건 중 1건이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총 15건이었으며 그 중 3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총 111건이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43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 중 36건은 국가핵심기술로 전체 유출사건의 30%를 넘겼다. 반도체 분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조선, 자동차 산업이 각각 5건씩이었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한다. 현재 ▲반도체 11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철도 10개 ▲철강 9개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이 의원은 2020년 이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핵심산업기술뿐만 아니라 인력 유출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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