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첨단전략산업에 25.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방산 신규지정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2.20 16:24 의견 0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내년 4대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와 비교해 약 4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5000억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과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9년까지 총 285억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국내 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특화단지 간 공동 R&D와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방산 및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과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 11월까지 이미 20조2000억원을 공급해 당초 계획이었던 18조4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내년에는 올해 계획 대비 39% 증액된 25조50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분야의 자금소요에 적극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에게는 3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방산 및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 프로그램에 대한 2500억원 규모 재정출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이 본격 제공된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은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 등 공급여력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며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1691억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이다.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2028년까지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다.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