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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원고가 작업 도중 허리를 삐긋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원고는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보수를 담당하였고, 용접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
박삼성 변호사
2023.10.19 09:48
생활과 법
[변호사 심포도의 법률TMI] 주택법상 필수적인 총회의결사항의 이사회 위임 가부
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심준섭 변호사
2023.10.16 14:13
생활과 법
[판례로 보는 세상] “남성에 대하여만 병역의무 부과 사건”
1. 들어가며최근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2010년 11월 첫 번째 합헌 판결, 2014년 2월 두 번째 합헌
남광진 변호사
2023.10.11 14:38
생활과 법
[법과 사회] 엔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전속계약 이야기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 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 활동과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아티스트의 출연 계약과는 다른 계약이다. 전속계약은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계약으로 아티스트는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
편집국
2023.08.28 13:48
생활과 법
[칼럼] 정의감에 고발 영상 업로드?..초상권 침해 그리고 명예훼손죄
바야흐로 ‘숏폼’의 시대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나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게시자가 설령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정 범죄사실을 고발하거나 행위를 영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
최경환 기자
2023.08.02 14:14
생활과 법
[법과 사회]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 불법 말하기 전에 피해자 보호방법 찾아야
최근 한 유튜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며, 직접 신상을 공개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표현되는 폭행사건이다.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발로 머리를 수차례 밟았다.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업고 cctv가 찍히지 않는
편집국
2023.06.10 07:00
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총장면담요구와 정당행위 판결
피고인들이 학생회 간부로서 학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대학교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임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 판례가 나왔습니다.학교법인 전 이사장인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박삼성 변호사
2023.06.02 11:40
생활과 법
[칼럼] 공공분야의 중재제도 의무화 해야
중재제도는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립적인 기구나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관제, 상사,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오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중재제도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중재는
최경환 기자
2023.05.31 10:47
생활과 법
[칼럼]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 권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
안성훈변호사
2023.05.02 06:21
생활과 법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下)
본 편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 불법행위 위자료의 기본적 산정 기준과 함께 위자료의 증액, 감액사유 및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2017년 1월 발표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며, 결과적으로 여기에 근거하여 위자료 액수가 책정된다.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
김병언변호사
2023.04.25 03:37
생활과 법
[칼럼] 20년을 되돌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의 의무에는 ‘신성하다’는 수식이 낯설지 않게 붙고는 한다. 70년 분단국가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20대 나이의 일부분을 병사로 지내야 하는 남성들의 이해를 바라는 수식어다. 부정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밝혀
민지훈변호사
2023.04.13 09:09
생활과 법
[생활과 법]“보조금, 대가 없이 받는 돈이라고 허투루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보조금은 아니고, 보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용어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할 일은 아니지
안성훈변호사
2023.04.12 08:07
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교육공무직의 월급제와 호봉제, 차별일까.
동일･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입사일에 따라 호봉제와 월급제로 구분하여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일까. 대법원은 입사일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를 월급제와 호봉제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전별변호사
2023.04.12 07:59
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정년 관련 판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의 생년월일이라는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전적할 당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60세 미만이었고,‘전적 시 정년이 일부 년 이
박삼성변호사
2023.04.12 07:52
생활과 법
[칼럼] 정당민주주의의 의미와 역할
정당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표하며, 다수결 원칙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한다.정당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반영하고 대표
전홍규변호사
2023.04.07 07:50
생활과 법
[법과 생활]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上)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전적 배상의 한계는 명확하다. 사람의 생명, 신체, 명예 등은 금전적 배상만으로 100% 회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전배상 이외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안이 있
김병언변호사
2023.04.06 09:12
생활과 법
[로펌소식] 더온, 선율법무사합동사무소와 주주권·경영권 보호를 위한 공동 컨설팅 MOU
법무법인(유한)더온은 선율법무사합동사무소와 함께 기업 고객(주주, 등기이사 등)을 대상으로 주주권·경영권 보호를 위한 공동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넓히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양측은 지난달 3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앞으로 △주주
반병희 논설고문
2023.04.05 06:36
생활과 법
[칼럼] 정치가 움직이는 나라 독일
비록 공무 때문이기는 하지만 교수가 학기 중에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3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다가 지난 학기부터 비로소 강의실에서 직접 학생들과 만나서 정상적으로 활발한 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시 비대면 녹화강의로 대신한다는 것이 일단
김성수교수
2023.04.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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