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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담배사업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성명 발표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1일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현행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을 규제할 수
서재필 기자
2024.11.21 13:46
사회
20대 5명 중 2명 “비혼 출산 가능”..'결혼해야 한다’는 11.5% 줄어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20대 청년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이 줄어든 반면 '비혼 출산'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비혼 출생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
서재필 기자
2024.11.17 13:18
사회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 지속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이 대표는 현재 6개 사건에 대해 3개의 재판을 1심에서 진행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의혹'
임윤희 기자
2024.11.15 16:07
사회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후속절차 중지 결정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5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법
임윤희 기자
2024.11.15 15:06
사회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교육부도 “취지 공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도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3일 교육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윤성균 기자
2024.11.03 15:39
사회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재산 23억원 신고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22억7475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101.94㎡) 지분 절반(11억7263만원), 예금 773
윤성균 기자
2024.11.03 15:19
사회
‘지역별 비례선발제’ 근거 있네..지역균형전형 서울대생들, 성적 더 우수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서울대에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 학점이 평균 대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서 지난 2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학생 중 지역균형전형 출신의 평균 졸업 학점은 3.67점(4.3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윤성균 기자
2024.11.03 14:38
사회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3자녀→2자녀 확대..여가부, 입법예고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3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
윤성균 기자
2024.11.03 09:58
사회
지난해 지자체 세입결산액 9조원 감소..“세수 감소·부동산 거래 둔화 영향”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지난해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했다.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 감소했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우용하 기자
2024.10.27 15:28
사회
대전협 강경 노선 우려하는 전공의..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새 국면 맞나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사 사회 내부의 '입장 정리'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의학 학술단체와 의대 학장단체 등이 협의체에 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우용하 기자
2024.10.27 13:52
사회
행안부, 인파사고 총괄 안전관리대책 수립..참사 재발 막는다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다중운집 인파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각종 현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다중운집 인파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5개 유형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일제 조사를 통해 총괄 안전관리대
우용하 기자
2024.10.27 13:04
사회
인천공항, 형평성 논란에 유명인 별도 출입문 ‘취소’..“다양한 방안 고민 예정”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27일 인천공항공사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결과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
우용하 기자
2024.10.27 12:15
사회
법원, 코로나 백신 접종 뇌출혈 사망자 ‘보상거부’ 적법..“인과관계 추단 어려워”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사망 당시 39세였던 A
우용하 기자
2024.10.27 12:10
사회
고용시장 변화에 경력 먼저 쌓는 20대..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대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20대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000명 중 43.1%를 차지한 것이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
우용하 기자
2024.10.27 11:01
사회
고교 1곳당 의약학계열 수시 지원 16.2%↑..“2~3등급 학생 도전 늘어”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고등학교 한 곳당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의약학 계열을 지원한 건수가 평균 80건을 검긴 것으로 확인됐다.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결과 지원 건수도 1년 전보다 지원 건수도 10건 이상 증가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약학 계열 수시 지원 건수는 총 14만7700건으로 집
우용하 기자
2024.10.27 10:27
사회
정부, 출생 미신고 명단에 빠진 2200명 조사..“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빠져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던 아이 22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25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올해 7월생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2200여명에 대한 조사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혹은 외국인등
우용하 기자
2024.10.25 15:16
사회
참여 부족한 여야의정 협의체..의료계, 전공의 반발 우려에 ‘고민’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KAMC)·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의료계의 추가 참여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 다른 의사단체가 나서면 전공의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모습이 이지고 있다. 25일 연합뉴
우용하 기자
2024.10.25 09:00
사회
유해물질 476배 초과한 테무 어린이 우산..서울시, “다음달 아동∙유아 섬유제품 점검”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에서 팔린 어린이용 우산에서 국내 기준치를 476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25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에 따르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 4종과 어린이용 캠핑 의자 6종, 어린이용 피크닉 매트 5종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내구성 검사 결과
우용하 기자
2024.10.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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