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형 R&D 밀착관리제를 도입한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난이도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을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앞으로(APRO) 연구개발’에 대해 결과주의적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연구개발’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과기정통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혁신도전성이 높은 건을 별도 분류하고 차별화된 체계로 육성한다.

그러나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라는 낙인과 이에 따른 후속과제 미선정 등 불이익으로 인해 과감한 목표와 최초의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혁신본부는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단계별 혹은 최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던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적 자문으로 개선하는 밀착관리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밀착관리제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1월 보건복지부의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을 전환하고 성공에 이르는 경로로서 실패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위험·고난이도의 연구과제에 적합한 평가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의 도전성을 고취하고 나아가 국가 연구개발 체질을 선도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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