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조만간 신임 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곧 새로운 수장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비롯해 게임 이용자 보호 등 급격한 변화를 앞둔 만큼 신임 위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차기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김규철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 절차가 지연되며 8월 9일까지 근무했다. 현재 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12일 게임위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서태건 BIC조직위원장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게임 콘텐츠 관련 산업계와 학계를 두루 거친 베테랑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게임위가 당면한 현안들이 다양하고 시급성도 높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서 위원장이 호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게임위는 등급분류 전문성 관련 유저 소통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괴제도 남아있다. 여기에 확률형아이템 모니터링 업무도 맡겨져 있는 상태다.

다만 업계 전문가는 신임 게임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게임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정해진 규정 내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등급분류 전문성에 대한 유저들의 비판 역시 합당한 지적이지만 이 역시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규모를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제3대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역임한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은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는 이미 한참 성숙돼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게임 관련법은 아직도 2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간극이 크다”며 “게임위는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바뀌지 않으면 누가 위원장으로 오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이용자 소통이나 민간 사업자들의 위법행위 감시 등 사후관리 기능 위주로 재편돼야 하는데 부족한 인적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조원 이상의 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그에 합당한 인적 구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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