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 영상물 차단을 위해 협력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 정부 부처들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

29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여가부가 공동 현장방문을 추진한 것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6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3만200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두 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딥페이크 탐지 및 추적 체계 고도화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 협업해 오고 있다.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체계 구축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신규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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