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 준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10월 열리는 국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의 국정감사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국감의 35개 핵심 쟁점을 선정했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규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은행점포 폐쇄 관련 금융 접근성 개선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등이 목록에 올랐다.

이중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은 매년 국감의 단골 소재다. 지난해 금감원 국감에서는 일반 증인으로 주요 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줄소환됐다. 지난해 은행권에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은행별로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해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초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의 배임에 따른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영업점의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대 횡령 사고를 일으킨데 이어 최근에는 전임 지주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고가 터졌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업 담보대출과 관련해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이 연내 가시화되면서 국감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현행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하거나 인적제재 대상의 범위조정, 인적제재에서 금전제재 변환 방안,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도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핵심 안건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당국에서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면서 어느 정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 등 아직 매듭짓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사처는 “H지수 ELS와 관련해 금감원은 규제 및 절차가 실제 판매 과정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 일선 영업점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며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의 불완전판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해 판매 관련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 이번 국감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질의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국감에서 내부통제 이슈를 문제 삼지 않겠는가”라며 “올해는 관련 경영진의 증인 채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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