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빗썸·코인원 VASP신고 수리..특정 업체 밀어주기?

지체되는 신고 수리에 투자자 불안↑
‘금융당국의 이중 잣대’ 지적도?일어

이상훈 기자 승인 2021.10.25 23:36 | 최종 수정 2021.10.26 07:58 의견 0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빗썸과 코인원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수리가 6주차를 넘어가고 있다. 앞서 신고를 마쳤던 업비트가 4주 만에 결정됐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다. 당초 업계 예상보다 두 거래소의 수리 결정이 지체되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일부 거래소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이 지난 9월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이후 40일이 넘도록 수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비슷한 기간 신고를 접수했던 업비트와 코빗의 수리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길어지는 두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놓고 업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가상자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수에 따라 신고 속도가 나뉘고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실제로 25일 기준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157개이며, 코빗은 66개다. 빗썸(180개)과 코인원(188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다.

‘금융당국의 편향된 봐주기’가 작용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이행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약정은 케이뱅크의 고객과 자산 규모가 급증하는 데 비해 AML 체계가 부족한 만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직접 MOU를 체결하며 AML 시스템의 미흡함을 인정한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신고는 단박에 진행됐다”며 “반면 글로벌 뱅크인 NH농협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얻기 위해 AML 제도 마련에 분투했던 빗썸과 코인원은 당국의 수리 지체에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빗썸과 코인원의 자체 리스크가 당국의 심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빗썸의 경우 대주주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며, 코인원은 4대 거래소 중 아직 완벽하게게 검증되지 않은 한국 신예 코인이 가장 많이 상장돼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이슈가 문제가 된다면 지난 2018년 자전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까지 2심이 진행되고 있는 두나무 송치형 의장 역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시세 조작을 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일부 거래소의 독과점 현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고제 시행 이후 폐업상태에 도달한 중소형 거래소의 투자자들이 업비트로 몰리는 상황에서 2, 3위 거래소마저 문을 닫는다면 사실상 '업비트 독점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또 다른 익명의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며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 금융당국은 심사를 서둘러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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