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앞두고 게임공약 화두 띄운다..게임이용자협회, 주요 정당에 정책제안서 전달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6월 대선을 앞두고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협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작성된 ‘이용자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진보당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각 정당 의원을 면담하며 정책들을 설명했다.

협회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각 주요 정당을 상대로 게임 정책 질의서를 보낸 후 ‘게임 정책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김승수·박주민·이준석 의원과 면담하는 등 꾸준히 정치권에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이번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명 변경 ▲e스포츠 및 게임 리터러시 교육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확률형 아이템 정의 범위 확장 ▲천장 시스템 제정 및 컴플리트 가챠 방지법 ▲유료 상품 판매 직후 사양 변경 시 변경 내용 상세 고지 의무화 ▲게임 특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연구 ▲계정이용제한조치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총 11개의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

협회에 따르면 강유정 의원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며 유료 상품 사양 변경시 내용 상세 고지 의무화를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e스포츠 정책 중심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천하람 원내대표는 게임 리터러시 교육 총괄 정책 및 기구 정비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번 공약 제안서 전달과 관련해 이철우 협회장은 “이전과 달리 각 정당에서 게임 이용자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 고무적”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공약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