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 미신고 명단에 빠진 2200명 조사..“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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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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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빠져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던 아이 22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올해 7월생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2200여명에 대한 조사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는 데 쓰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발급되는데 이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관리번호로 변경된다.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임시신생아번호도 발급받지 않은 영아가 사망함에 따라 전수조사 대상자의 누락 여부를 점검했으며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5차 조사 후 곧바로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4차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1915명을 조사한 결과 총 887명이 사망했으며4차례의 조사에서 생존이 확인된 1만520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남은 아동들을 계속 살펴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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