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대표는 현재 6개 사건에 대해 3개의 재판을 1심에서 진행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연관지어 이 사건 역시 향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이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임윤희 기자 yunis1004@naver.com 임윤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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