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관리’ 중 은행권, 대환대출 확대 웬말..내달 금리 더 인상

30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대상 확대..빌라·오피스텔 포함
“이벤트·홍보 안해”..지난 1월 아파트 주담대 출시와 대조적
가계대출 총량 관리 중인 은행권, 대환대출 수요 억제 고심
내달부터 다시 금리 인상 행렬..“내년 더 좋은 조건 기다려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9.30 12:4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차주뿐만 아니라 빌라와 주거용 주담대 차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이라 올해 초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만큼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간 아파트 주담대 차주만 갈아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주담대 차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이달 초 빌라·오피스텔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인프라 구축과 상품 개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은행권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빗장을 더욱 걸어 잠그면서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영업점을 통한 타행의 주담대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열어뒀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영업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대환대출 전용 상품을 출시했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행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은행들은 전용 상품을 출시하기보다는 기존 아파트 주담대 상품에 목적물만 추가하는 형태로 갈아타기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전용 상품을 출시한 KB국민은행의 경우도 기존 아파드 주담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게 책정됐다. 이날 기준 ‘KB스타 부동산담보대출(갈아타기)’ 상품의 금리는 최저 4.35~5.12%다. 같은 기간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타행대환)’의 금리는 4.06~4.74%로 낮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 중이라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아오는 것이 무리인 상황”이라며 “이벤트 진행이나 대대적인 홍보는 진행하기 어렵고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로 연간 가계대출 총량한도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대환대출 물량까지 소화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기존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 여력이 확대되므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도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생각은 다르다. 갈아타기 인프라를 통한 대환대출도 가계대출 증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체 창구를 통한 대출 신청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신청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어 더욱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비대면 인프라를 통한 대환대출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은행이 나서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신규 대출과 대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 금리 인상에 재차 나선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2%포인트 높인다. 연립·다세대 주택 등 주담대 금리는 최고 0.2%포인트,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0.1%포인트 각각 인상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내달 4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25~0.45%포인트 올린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갈아타기 서비스의 시작점이 금리를 낮추려는 것인데 주담대 금리를 높이면 갈아탈 수요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년 금리가 떨어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