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사 유지..조국 대표 “尹 국회 무시하고 군 동원 가능성 있어”
박진희 기자
승인
2024.12.04 02:18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국회가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계엄군은 여전히 국회 앞에 대기 중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절차상 국무위원 회의가 소집돼 공식 해제를 선포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국방부가 계엄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불법인데,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또 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에 대해서 즉각 해지할 것을 결의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범죄”라며 “오늘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