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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토스뱅크 ‘대기자 줄세우기’ 논란..고승범 “인뱅 혁신금융, 기대 못 미쳐”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06 16:51 의견 0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금융혁신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어제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출범했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토스뱅크는 전날 공식출범을 알리고 사전신청자 110만명을 대상으로 뱅킹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첫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1만여 명에게만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라 토스뱅크 출범을 기다려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배 의원은 “번호표가 없어야 될 인터넷전문은행이 어제 번호표를 주고 대기자들 줄을 세운 것”이라며 “대기자들이 지인을 대기자로 데리고 오면 순번을 앞쪽으로 해줬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체크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중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비중이 시중은행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고신용자로 볼 수 있는 900점 이상에 대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잔액 비중을 확인해보니 시중은행은 57.7%인데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7%p 높은 74.2%였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 수를 봐도 시중은행은 51%인데 카카오뱅크는 74.5%”라면서 “시중은행처럼 고신용자에 기댄 대출을 통한 수익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700~900점 중신용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시중은행에서 38%, 카카오뱅크에서는 이보다 16%포인트 낮은 21.9%다. 계좌 수의 비중은 시중은행은 41.4%, 카카오뱅크는 20.9%였다.

배 의원은 “비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점이 피해로 가중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까지 예외시켜줬는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이었던 것인지, 영업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효과를 평가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 측면에서 출범했으나 중금리 대출 같은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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