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의 상세 내역이 공개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1회성 이자 환급 위주였던 지난 시즌1과 달리 이번에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이 찍혔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6000억~7000억원의 규모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을 통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23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은행권은 올해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포함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시행한 바 있다. 소상공인 차주의 경영상황 개선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에 그친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은행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각 방안별로 일정한 규모의 고객이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권이 연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00억~7000억원 수준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의 경우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 대상으로 연 121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을 예상했다. 차주당 연 121만원 수준이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은 연 10만명, 7조원이 지원 대상이다. 차주당 연 103만원, 연간 총 315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한다.
은행권은 ‘햇살론119’와 ‘소상공인성장up’ 등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으로 각각 10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보증부대출, 폐업자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한다. 컨설팅 프로그램은 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은행별 사업범위, 사업형태 등에 따라 참여 은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대출을 신규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씨티은행은 상생보증·대출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컨설팅 센터 구축이 어려운 인터넷은행도 다른 형태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상생금융이 정례화돼 은행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고정 비용으로 인식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방안은 계속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은행들이 뜻을 맞춰 시행한 것”이라며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이 은행권의 자체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은 지난 2일 진행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 TF를 통해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 및 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면책 등의 조치를 검토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상생금융 방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치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주요 금융지주는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주주환원율 50% 달성 등을 골자로 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하지만 상생금융이 고정비용으로 인식되면 주주환원이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이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의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의 주요고객인 소상공인들이 연체 전에 미리 채무조정을 지원하거나 폐업시 장기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고객이 연체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연체 빠지지 않고 정상적을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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