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 냉소적이다. 엄존하는 시장 수요를 정부 규제에 의존하는 식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된 '교훈'을 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고강도'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며 평가절하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 자금이 안전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기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빈익빈 부익부' 혹은 '풍선효과'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저금리현상이 2022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하반기 3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고 대출 기준이 강화돼 급하게 과열됐던 부분은 진정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투자 수요가 줄어들거나 청약경쟁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된 만큼 같은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인기 지역,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적으로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대책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중에 현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부담금 개선이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 대규모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시장을 따라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는 식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서울의 경우 이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풍선효과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이혜선 기자 hs.kpenews@gmail.com 이혜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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