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보험업계, 임신·출산 보장 늘리고 실손 적용 검토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보험연구원, 임신 중 발생하는 질환 관련 상품 필요성 ‘강조’
보험업계, 임신·출산 지원 강화..보험개혁회의는 실손 적용 ‘논의’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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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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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 비상사태가 선언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여성 특화 상품과 임신·출산 관련 보장을 강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에 나섰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잇따른 출산율 감소에 보험업계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료=연합뉴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년 전인 2022년보다 7.7%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0.72명을 기록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명을 넘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년째 이어진 저출생에 본격적으로 인구 절벽시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정부도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전담 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비상사태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업계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5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계가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관련 상품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보장된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직접적인 비용은 이미 보장되고 있는 만큼 관련 질환을 보장하고 태아보험과 연계하는 상품이 국내 상황에선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여성 대상 특화 보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보장을 강화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여성 특화 보험의 선두 주자인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서 여성이 걸리기 쉬운 고위험 질병과 함께 임신·출산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 시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고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를 태아로 해 자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10% 할인도 제공한다.
흥국화재는 지난 5월 여성 관련 주요 암 보장을 강화하고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특약을 포함한 ‘흥굿 모두 담은 여성 MZ보험’을 선보였다. 난자동결보존시술은 난임이나 불임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생식 세포를 보존하는 시술이다.
NH농협생명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대비 가능한 보장을 담은 여성 생애주기 맞춤형 보험인 여성전용 ‘핑크케어NH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주요 여성 암 보장과 함께 난임 치료를 위한 급여와 인공수정치료 급여, 체외수정 치료를 보장하는 난임치료 특약을 추가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보험사들의 보장 강화와 더불어 보험개혁회의에선 실손보험의 임신·출산 보장 허용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실손보험 임신·출산 보장 추진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도 4월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선 임신·출산 관련 보장을 제외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임산부가 관련 보장을 받기 위해선 실손보험 외 별도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다. 이번 논의로 실손 보장이 가능해질 경우 추가 보험 가입 없이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 외 본인 부담금을 실손으로 보장해주는 형태로 보인다”며 “다만 이미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심각한 만큼 비급여보단 급여 부분 보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도 저출생이 중요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장기적으로는 고객 감소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적인 차원에서 관련 보장과 지원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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