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변제 증가에 재정 건정성 위협..회수율 0% 악성 임대인 53.4%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0.18 07:54
의견
0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수는 374명이다.
HUG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이들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다.
지난 2020년 악성 임대인 수는 83명이었다. 이후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57명과 233명으로 늘어났다.
악성 임대인 수 증가와 함께 HUG가 대신 보증금을 준 가구도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가구는 총 8476가구다. 지난해 말 4924가구 대비 3552가구 많은 수치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도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143억원으로 약 7000억원 늘었다.
회수액의 경우 전체 변제액의 10%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674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54억원보다 32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여기에 회수율 0%인 악성 임대인 수는 전체의 약 53.4%인 200명으로 집계됐다. 미회수액은 지난해 말 8866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1조5469억원을 기록했다.
김학용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