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경찰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국에 주택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조직 등 35개 조직을 포함해 총 5087명을 검거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세 사기 등 '악성 사기' 단속을 벌여 약 4만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악성 사기 3만1142건을 수사해 범죄자 3만9777명을 검거하고 이중 2990명을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보험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고액 피해사기 등 7개 유형을 악성 사기로 묶어 수사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 사기, 보험 사기, 고액 피해 사기는 모두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늘었다.

전세 사기는 작년에는 884명이 검거됐는데 올해 1∼7월에만 4203명이 검거됐다.

보험 사기 검거 인원은 55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04명) 대비 12.5％ 증가했다. 고액 피해 사기의 경우 1768명으로 지난해 1353명보다 검거인원이 3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정보를 제공받게 된 만큼 서울·경기 남부·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편성할 방침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에 개소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한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개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법률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30%를 부담한 뒤 법률 전문가에게 배당·낙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직장 근처의 법률 전문가를 연결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김명신 기자 misooya@naver.com 김명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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