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와 메가MGC커피 등을 비롯해 일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익성 활동으로 불공정거래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와 메가MGC커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bhc와 메가MGC커피 측은 "공정위 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최근 bhc와 bhc가맹점주협의회간 협약서 체결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공정위가 해당 내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bhc가맹점주협의회 측도 "최근 가맹본부 측과 갈등은 모바일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게 한 것과 12시간 의무 영업을 강조한 것 뿐"이라며 "아마 공정위 조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맹점주들과 갈등이 있어 이를 조사하는 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현장조사였는데 '갑질 프랜차이즈'로 오인을 받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bhc 조사하면서 몇몇 회사도 같이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메가MGC커피는 특정 이슈를 타겟으로 한 조사보다는 그간 조사가 없었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일반적인 현장조사 차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 가맹거래조사과는 "자세한 사항은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bhc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자료=bhc)
■ 공정위, 가맹본부 대상 전방위 조사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3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전년 대비 7.8%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3.1%로 전년대비 1.5% 줄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된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15.2%)로 조사됐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간담회를 통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나설 계획을 세운 과정에서 지난 1월 맘스터치와 2월 이마트24가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실태조사가 앞당겨 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갑질' 여부다. 지난해 12월 열린 가맹점주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금일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1월 맘스터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한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어 2월 이마트24는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한편 대표적인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로는 bhc를 비롯해 맘스터치,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등이 있다. 지난해 9월 투썸플레이스는 사모펀드에 두 차례 매각되면서 본사의 이익만 극대화되고 점주들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