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보험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해 청구 간소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연합뉴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했다.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은 2021년 12조4600억원이, 2022년 12조8900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이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비급여 진료비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와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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