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가상자산 과세사 사실상 유예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아직 기재부의 반대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미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 25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메길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 유예와 관련해 "아직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렸다"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준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과세 유예가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을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존 금융당국이 아닌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립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그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지난 주 가상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 투자 경험 있거나 투자 의향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54%로,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자(42%)보다 12%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이 꼽은 과세를 유예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없다(3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 세금 부과 시기와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27%)',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모호하고 징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23%)'이 뒤를 이었다.

한국정경신문 이상훈 기자 laniakea77@kakao.com 이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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