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와 통신3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 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및 12개 세부과제 (자료=과기정통부)

공동 위원장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이 회의에 모였다. 통신3사와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도 참석했다.

30여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및 12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 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 신고 현황 공개 ▲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스팸 발송자 번호자원 확보 방지 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현황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을 환영하고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3사는 불법 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과 수신·발신 차단 및 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민관협력으로 문자 결제 사기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 사전차단하는 X-Ray 서비스를 지난 9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 스팸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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