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를 갚지 않은 임대인에게 추가 보험을 발급해 준 사실도 드러나 HUG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운영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6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올해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받지 못한 금액은 2조8828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대신 변제한 3조4152억원의 전세보증금 중 5324억원만 회수한 것이다.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회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 두절이거나 1년간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의미한다.

특히 HUG가 회수율은 15.58%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악성 임대인에게 추가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준 악성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신규 발급한 주택이 9곳이다”라며 “그런데도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또 돌려주지 않았고 HUG는 이번에도 보증금을 전액 대신 갚아줬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HUG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도 “악성임대인에게 추가로 보증이 나간 사안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며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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