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 수립에 나섰다.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재건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아직 사용할 만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의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비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공실이 많은 지방 도시의 노후 공공임대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임대주택이 더 필요한지 검토해 공공성 위주로 재정비 순서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서울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의 재건축이 추진된 곳은 640가구 규모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170가구 규모의 상계마들단지다.

두 단지 모두 준공 이후 30년이 지났으며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동시설도 부족하다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주거 이전비를 책정하는 등 재건축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비 이후 하계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최고 47층 1336가구 규모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 200가구와 토지임대부 주택 150가구, 일반분양 346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상계마들단지는 최고 19층에 363가구로 정비될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건축을 위한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 41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나머지 한 곳은 영구임대주택인 중계1단지로 국토부가 재건축 설계비 예산 223억원을 요구했으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진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계1단지 재정비 예산은 전반적인 공공임대 재건축 전략 수립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며 "상황을 보아 가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다시 시도해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고려되는 것은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다. 현행 법령상 공공 개발사업을 추진 시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가 빠져 재건축 과정에서 영구임대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기면 주거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때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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