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부문 운영 손실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조96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재정이 매년 적자 증가로 재정 부문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운영 손실은 매년 증가 중이다.

2000년대 초반 LH 임대주택 운영 손실 규모는 300억원이었지만 지난 2018년에는 9848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연도별로 ▲2019년 1조2883억원 ▲2020년 1조5990억원 ▲2021년 1조7792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기며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 적자 비용은 역대 최대인 1조964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병기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00만가구 수준으로 증가해 임대비용이 늘어났기에 운영손실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의 50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이 LH의 운영 손실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LH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임대료 및 정부 지원 확대가 세입자와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 집착하여 공급량만 늘리기보다 현실적인 임대주택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LH가 하루빨리 운영 적자를 탈출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LH 측에서는 임대주택 사업 자체가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투자 대비 이익을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닌데다 민간보다 저렴한 기준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LH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로 정해진다.

LH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임대수입만으로 모든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은 어려워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매년 범위나 물량을 늘려가기에 적자 폭이 늘어나는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주거 부분에 취약한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기에 적자 개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개선이 해당 취약 계층들로부터 돈을 징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3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 LH ‘매입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임대가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됐다.

이에 LH 관계자는 공공임대사업에 대해 “단순 적자만이 아닌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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