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며 내달 중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정부가 중단됐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개하며 다음 달 중 비급여와 실손개혁·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연합뉴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30일 의개특위는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진행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공청회 일정도 조율 중에 있다.

비급여·실손 개편 방향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의개특위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을 모두 보상해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 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해 결국은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낮추고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퇴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과잉 우려가 명백한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선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한 것이다. 관리급여 본인부담률은 95%가 유력했으나 행위 특성에 따라 90·95·100%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세대 실손보험을 재매입하고 본인 부담률을 높인 5세대 실손을 출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른 의개특위 관계자는 "새로운 실손보험은 공보험, 즉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격에 대한 의식을 없애는 무분별한 보상이나 급여를 자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개특위는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비급여·실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비급여·실손 개혁을 포함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내달 중 공개될 계획이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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