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6시간]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거부시 초고속 탄핵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2.04 10:15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으로 이는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4일)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상황이 헌법 제77조가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