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국내 은행이 지자체에 협력사업비(이후 출연금)로 제공한 현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7월말 현재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총 12개 은행으로 이들 12개 은행에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은 총 1조1389억3400만원이며 실제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1500만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자료=각사)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 수로는 NH농협이 총 18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4개, KB국민은행 19개, 우리은행 15개, iM뱅크 11개 등의 순이다.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 규모로는 신한은행이 2345억2000만원(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965억3200만원, 우리은행 606억7000만원, KB국민은행 592억원, 부산은행 303억원 등의 순이다.

은행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 출연한 현금 중 90.2%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5대 시중은행과 전국 단위의 특수은행인 농협에서 나왔다.

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1330억원(신한)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757억원(KB 157억5000만원/농협 600억원), 인천시 617억5000만원(농협 64억원/신한 553억5000만원), 부산시 405억원(KB 102억원/부산 303억원), 대전시 111억원(농협 24억원/하나 87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을 제시한 지자체 역시 서울시(2664억원)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시(1235억원), 경기도(1010억원), 부산시(405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 2017년~2024년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이 지자체에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출연한 현금은 2조5124억4900만원에 달했다.

동일기간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자체에 준 은행은 신한은행(1조36억6500만원)이며 다음으로 농협(6061억6300만원), 우리은행(4058억3100만원), KB국민은행(1454억1200만원), iM은행(950억3600만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붇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 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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