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체코 원전 수주 놓고 여야 공방..대국민 사기극이냐, 국가적 성과 폄훼냐 '팽팽'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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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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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전 수출 성과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은 국가적 성과를 폄훼하는 행위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닌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자금 중 15조원을 한국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체코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야당이라지만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의원 역시 "야당이 힘을 모아주지는 못하고 깎아내리기만 하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덤핑 수주 의혹을 부인하며 "체코 측에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두코바니 6호기 또한 체코 자체 자금으로 지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6호기도) 5호기와 마찬가지로 체코 측이 시도한다고 듣고 있다”며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지만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황 사장은 “해외 원전 수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금융을 갖고 가는 게 국제관례이고 이자와 수익이 생기면 투자하는 것도 국제관례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은 여야의 대립으로 고성이 오가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을 통해 “한수원에서 의도적으로 웨스팅하우스나 지재권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감 행동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춰라인가. 대국민 사기극에 공기업인 한수원조차 강제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행태를 보면 공기업 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운운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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