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선택약정 미가입 1230만명, 1.4조 더 썼다..과기정통부 “제도 홍보 강화”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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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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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통신비 25% 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1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230만명의 이용자들이 선택약정에 가입되지 않은 무약정 상태”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약 1조4000억원의 통신비 할인 효과를 봤을 것이나 가입하지 않아 이 돈이 통신사로 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 의원은 “물론 선택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각각 있겠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소비자가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 이상 무약정 상태인 이용자도 673만명이며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도 67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 또한 소비자들의 권리이나 찾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련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고객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제도 개선을 시도했는데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 등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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