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KT 김영섭 대표 (자료=KT)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문제가 다시금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사 및 제조사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 증인 108명과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채택했다. 이동통신 분야 기업인으로는 KT 김영섭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도 각각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을 선정했다.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로는 삼성전자 MX사업부 정호진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며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가계통신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3사 수장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김 대표의 경우 최근 KT의 최대주주 변경 이슈를 비롯해 알뜰폰 사업과 멤버십 혜택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는 중저가 단말기 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통신사들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LTE 요금제가 5G에 비해 더 비싼데 데이터 제공량은 적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통신3사의 고객 미환급금이 30억원 규모임을 꼬집었으며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선택약정 미가입자 규모를 지적했다.

단통법 폐지 역시 통신분야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공시주기 단축 및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등을 골자로 관련 시행령 및 고시를 제·개정했지만 실제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증액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단통법 문제를 주요 이슈로 선정하며 섬세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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