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올해 35.4% 증가했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최초 실태조사를 시작한 2년 전과 비교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5월 기준 48개 기업이 있다.

이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며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 2636억원보다 68.0% 증가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작년 3조3725억원보다 16.4%가량 줄었다. 신규 계약 금액 328억원이 발생했지만 5868억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는 감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상출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조사됐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과 동반 부실 등을 방지하고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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