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중장기 향을 수립했다. 특히 AI와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3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중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전략기술을 키우기 위한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속 사업화를 비롯해 기술안보 선제대응과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대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

먼저 신속 사업화 지원을 위해 ▲AI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10대 전략기술 대표 사업에 약 3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공백분야 신규 사업도 추가 발굴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특화연구소 등 100대 혁신거점 지원을 본격화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과 규모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R&D 및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안보 선제대응 측면에서는 가치공유국을 대상으로 확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핵심신흥기술 대화와 연구개발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구역화에 능동 대응하고 분야별·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예타제도 폐지 등 연구개발 신속성을 강화한다. 미 백악관 핵심신흥기술 체계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체계의 주기적 최신화도 진행한다.

임무중심 혁신을 위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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