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대통령실)

26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또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일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따라 방통위는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됐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날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인한 방통위 수장의 자진 사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하자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

한국정경신문 임윤희 기자 yunis1004@naver.com 임윤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