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석열 대통령 “거대야당 폭거에 맞서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울 것”

박진희 기자 승인 2024.12.12 10:44 | 최종 수정 2024.12.12 10:46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야당의 폭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께 사전 녹화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장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비위 조사한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급기야 판사 겁박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다.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선동 공세를 가해왔다.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중국인의 두 차례 국정원과 미군함 시설 드론 촬영 적발 사건을 예로 들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법으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했지만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 GPS 교란과 오물 풍선,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대응하느라 고군분투 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이후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다른 모든 기관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 점검에 동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면서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마저도 전체 시스템 장비의 극히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 일부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가 돼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감사원장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 댈 게 분명했다. 나는 비상 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 국가기능 붕괴 상황으로 판단해 계엄령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나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나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라면서 하야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나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한 적 없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비상계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국민 여러분 지금 거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무려 178회에 달하는 퇴진 탄핵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소추부터 판결 선고까지 장기가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발의 후 소추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다. 장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비위 조사한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급기야 판사 겁박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다.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선동 공세를 가해왔다.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 드론 띄워 부산에 정박중인 미국 항공모함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있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 시설 촬영한 사진이 발견 됐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 사람은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법으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했지만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 GPS 교란과 오물 풍선,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대응하느라 고군분투 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

이들은 UN의 대북 제재도 풀어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 특경, 특활비 예산은 0원으로 깎았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다. 마약, 딥페이스 범죄 예산도 삭감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간첩소굴, 마약천국, 조폭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나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국회 예산은 늘렸다.

경제도 위기상황, 비상상황이다. 거대야당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 보면 잘 알수 있다. 원전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천 수출 지원 예산은 90% 깎았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역학,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동해 가스 시추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다.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혁신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1조원 이상 삭감했다. 팬데믹 대비 위한 백신 개발과 R&D 예산도 깎았다.

지금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회희 독점과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행정, 사법 기능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국민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 까지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이후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다른 모든 기관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 점검에 동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마저도 전체 시스템 장비의 극히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 일부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가 돼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했다. 12345 같은 식이었다.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에 전문성 부족한 회사에게 맡겼다. 나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선관위도 국정원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 지켜봤지만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지난 총선을 압두고 문제 개선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최근 거대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감사원장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 댈 게 분명했다. 나는 비상 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 거대야당이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나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 국가기능 붕괴 상황으로 판단해 계엄령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 정상화 하고자 했다.

사실 계엄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보류하겠다고 발표해 짧은 시간 계엄통한 메시지 일정시간 효과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을 그냥 해버렸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과거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탄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장관을 내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상황 알려 헌정 질서와 국헌 지키고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소규모지만 국회에 병력 투입한 것도 거대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방송을 본 관계자와 시민들 대거 몰릴 것 대비해 질서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다. 국회 해산이나 기능 마비시키려는 것 아닌 것이 자명하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이 그 넓은 공간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은 계엄은 수 만명의 병력과 광범위한 사전 논의 필요하지만 나는 국방장관에게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후 병력 이동하라고 했다. 실제 10시 30분 방송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 이루어졌다. 실제 1시 조금 넘어 국회 계엄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철수했다. 결국 병력 투입된 시간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평일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 선포를 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 단전, 단수부터 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 제한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정상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 했지만 사상자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만전에 기했다.

나는 이번 비상계엄 준비하면서 오직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인사에게 선포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 각자의 담당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의견 개진도 많았다. 나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비상계엄 발표이후 병력이동 지시에 따른 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나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국회의원과 엄청난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계엄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 질서유지위해 소수 병력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인가. 거대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다. 거대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덥고 국정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행위 아닌가.

나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나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나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한 적 없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비상계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를 뽑아준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있는 거대 야당에 맞서, 그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지금 야당은 나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나라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 법률, 경제 폭망 법률 등이 무차별 통과해서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다.

원전, 반도체 산업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고사,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이다. 우리 안보와 경제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를 망가트리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 장악하고 미래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 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 학회 다수 의견임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나는 국회해제 요구 즉각 수용했다. 다른 생각 가진 분도 있겠지만 나라 살리려는 비상조치,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나. 대한민국 상황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공직자들에게 당부한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정과 민생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기 바란다.

지난 2년 반 나는 오로지 국민 바라보면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국민에 대한 나의 충정만큼은 믿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