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1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자체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나눠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했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하는 등 기존 특검법을 대폭 수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까지는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특히 수사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입장차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정경신문 임윤희 기자 yunis1004@naver.com 임윤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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