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ELS 등 옵션매도 구조화 상품, 개인판매 중단해야”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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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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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주가연계증권(ELS) 등 옵션매도 구조화 상품의 개인판매가 중단돼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이 나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LS 사태와 같은 옵션매도상품에 대해서는 개인판매를 금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 홍콩 H 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략 10조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고 현재 약 50% 내외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ELS가 투자자들이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지만 금융회사들이 옵션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ELS 판매에 열을 올린 것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션매도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의 개인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키코사태, DLF 사태와 이번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손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옵션매도상품에 대해서는 개인판매를 금지하고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가조작의 사례와 같이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시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법에 명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고위험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단순한데 고위험인 것도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다”며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전날 비예금상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ELS 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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