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에서 방카슈랑스와 카드슈랑스 채널에 대한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1일 진행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비중 25%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됐다. (자료=연합뉴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산업 현안과제와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 방안, 미래대비 과제 제언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의 판매 비중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가 보험대리점 역할을 수행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일명 방카슈랑스, 카드슈랑스로 불린다.

지난 2003년 채널 도입 당시 금융당국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특정사의 모집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품규제와 모집인원, 모집방법에 대한 제한도 존재했다. 이후 모집비중 제한은 2005년 25%로 강화된 이래 19년간 유지돼 왔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타채널 대비 모집 수수료 상한이 낮게 설정돼 상품 가격이 저렴하고 불완전 판매미율도 낮아 소비자 친화적 채널로 평가된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 받으며 일부 보험사가 판매제휴를 중단해 비중규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생명보험사 33%, 손해보험사 50% 혹은 70%로 판매비중규제비율을 1차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년차 조치 종료 시점엔 중간점검 후 2년차 판매비중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 과정에서 상품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 만큼 계열사 판매비중은 25%로 유지하고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선택권 제고와 중·소보험사의 공정경쟁을 위해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당국은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세부 적용기준과 할인 폭은 회사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했다. 우대금리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감원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선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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