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이 이달 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지난해 12회 걸친 합의 끝에 도출한 배달앱 상생안이 이달 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일부 단체들이 여전히 해당 상생안에 반대하고 있고 법제화를 통해 배달앱들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거세 배달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번 주 내 차등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한 수수료 개편 내용을 앱 내 고지하고 상생안 시행 채비를 마쳤다. 쿠팡이츠도 배민의 상생안 시행 속도에 맞추는 모습이다.

배달업계와 입점업체 측은 지난해 4달간 12차례 회의를 거쳐 거래액(매출)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는 수수료율이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가 적용된다.

당시 9.8% 수수료를 5%대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이었지만 상생위원회 대다수가 합의하며 해당 방안을 조속히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배달앱은 지난해 말부터 상생안에 맞춘 수수료율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안 시행에 의지를 보였다. 김범석 신임 대표 이사 취임에 맞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중개이용료 인하 상생안 실행을 준비 중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입점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올 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 전통시장 배달 중개이용료 무료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이츠 측은 “매출 구간을 산정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요금 정책 결정 등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상생안 시행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생협의체에 참여했던 일부 입점단체들도 “기존 합의했던 상생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빠른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배달업계 상생안 시행이 9부능선을 넘겼지만 상생안 협의 당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던 단체 측에서는 정부 개입을 요구하면서 업계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이들은 협의간 주장했던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여전히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자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의체가 불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됐다”며 “각계에서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여한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지난해 민관 상생협의체 결과 수수료 차등화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수수료율이 높은 최상위 구간이 배달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35%에 달하고 부담도 오히려 높아졌다”며 “실효성이 부족해 주요 단체가 퇴장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철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고문은 “과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 이익이 급장하여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적극 나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인하됐다”며 “배달앱 수수료도 카드 수수료와 같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서재필 기자 abceee64@gmail.com 서재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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