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관련 2번째 고비를 앞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김 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리스크도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 때와 동일하게 선고일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판 장소를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옮기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며 보안요원을 늘리고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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