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로 가닥 잡히나..민주, 내일 의총서 결론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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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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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유예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다 주식 투자자들의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유예 쪽을 선택하게 된다면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주식시장 선진화 등을 단서로 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나아가 유예가 아닌 폐지론까지도 거론되는 형국이다. 다만 이번에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추진 동력을 상실해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방선거나 대선이 임박할 경우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추진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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