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예고..차세대 산업 정조준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06 12:5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바이오 부문이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할 예정이다.

6일 법제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이유로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한 4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 밖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의사도 포함된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현재 구성을 논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선을 긋고 있어 의사들의 참여는 미지수다.

다만 당장의 의정 갈등 현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사 사회 내부에서 무작정 위원회 참여에 반대할 이유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는 의사 외에 약사나 생명과학자 등 바이오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예정이다"며 "위원회에 연관된 정부 부처도 다양하기에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는 적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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