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극화 해소에 재정 적극 투입..추경도 고려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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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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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대통령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릴 계획이다.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 따른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반기 시장경제 회복을 목표로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한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대비되는 정책 방향이었다.
다만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 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내수 회복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 정권교체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건전성 중심의 기조를 폐기한 것은 아니며 추경 시기도 내년 초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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