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과 관련해 은행권의 ‘배임’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은행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감원은 홍콩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원칙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를 두고 법률 검토에 나선 상태다.

김 위원장은 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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