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 갈등 점입가경..대형가맹점 자동납부 중단 등 소비자 피해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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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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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갈등으로 자동납부 중단을 비롯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고객들이 카드사와 자동차, 통신, 유통 등 관련업계간 기싸움에 밀려 외면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회원 통신사들은 16일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드사에서 지난 1월 수수료율을 0.2~0.3% 포인트씩 올리겠다고 통보한 뒤 3월부터 수수료를 더 받아 챙긴다고 반발했다.
통신사들은 카드사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당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도 없다며 비난했다. 이들 통신사는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한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카드업계는 앞서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인상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개별 협의를 거쳐 가맹점 계약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당국과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인상안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동차와 대형유통업체, 통신사 및 대형병원까지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생존의 기로에 선 카드업계 종사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수료 갈등의 여파는 카드사들과 계약을 해지한 일부 자동차 회사 고객들이 결제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유통업체는 특정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 결제를 제한했다. 통신비 자동결제 서비스도 거부당하는 소비자 역시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선 카드사들이 중소상인 수수료 인하 손실을 만회하려고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나섰다고 비판한다.
한 대형가맹점 관계자는 “향후 3년간 미래 수익을 미리 반영한 수수료율 책정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까지 가맹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나친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번 수수료 갈등은 실효성 있는 금융위의 카드사 대책을 요구하며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카드사 노조의 행동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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