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개시 "지표 4개중 3개 충족"..정 위원장, 1월 하순 언급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17 16:43 의견 0
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17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린 17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해제 시점과 관련 "날짜를 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중대본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1월 하순, 2주 후 정도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우리나라의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오후 정 위원장은 1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이 가운데 고령자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나머지는 충족이 됐다.

정 위원장은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방역상황 등을 자세히 점검하고, 실내 마스크 조정 지표에 대한 상황 평가와 적정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한다"며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이 여러 상황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자문위가 이날 화상 전체회의를 통해 모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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