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전에" 언급..국민 88% 대상 기준 체크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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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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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5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박 의장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상생기금은 방역(상황)을 고려 안할 수 없다“며 “늦어도 9월 6일부턴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차질이 없도록 (소득 하위) 88%에 대해 전달체계와 (지급)대상 확정을 점검하고 있다”며 “사용처는 아마 지난해(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해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 캐시백 시행 시기는 추석 이후인 10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간접지원 효과를 볼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10월 말 정도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법적인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하위 88%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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