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후 첫 재판관 회의 예고..윤 대통령은 첫 답변서 제출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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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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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8일 체제’를 구성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6일 진행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작년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를 구성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20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지 14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예정된 2회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엔 윤 대통령을 비롯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변론기일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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